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14세에서 '13세'로 하향|소년범죄 종합대책 법무부 브리핑 (22.10.26.)

홈 > YBN TV > 동영상 뉴스
동영상 뉴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14세에서 '13세'로 하향|소년범죄 종합대책 법무부 브리핑 (22.10.26.)

최고관리자 0 24921

     20220725_113518(2).jpg

 

     홍어광고2.png

 

    20220725_113018.jpg

 

    YBN TV - 복사본.gif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 비율 약 70% 상당 ??기소된 소년도 소년부송치 가능···검찰·법원 이중점검으로 결정 ??형사미성년자 연령 '국가마다 다양'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등 '소년원 처우 개선'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종시설 운영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철저 분리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 증원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 및 명칭 변경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연계 강화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심리치료 등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신설 ??가정회복 기능 강화·지역사회 연계 확대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전과 회보제한 검토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외출제한 감독시스템 개선  ?소년보호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강화' ??SNS·전화 등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법적 근거 마련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 신설 등···'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소년범죄 #종합대책 #법무부 

????일시 : 2022. 10. 26. (수) 13:30

????장소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

????발표 : 한동훈 법무부 장관

0 Comments
나주시의회
(주)일성기업
Previous Next
영상사업부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272 명
  • 오늘 방문자 3,817 명
  • 어제 방문자 3,997 명
  • 최대 방문자 3,997 명
  • 전체 방문자 1,424,824 명
  • 전체 게시물 27,405 개
  • 전체 댓글수 199 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