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대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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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대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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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나주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가동이 중단된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선용 나주시의회 의장, 지차남 나주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토론자인 임주호 나주시청 에너지신산업과장, 진종용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지원부장, 신상철 나주쓰레기연료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쓰레기연료 사용반대를 외치는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진행한 이날 토론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의 각 측의 입장과 해법,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와 최명회 충남시민연대 사무국장의 SRF열병합발전소의 환경유해성과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주제토론에서 각 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의 시간과 환경영향성조사, 주민수용성조사, 공론화 위원회의 향후 추진방향과 열병합발전소 미가동시 발생되는 비용 문제, 나주쓰레기 처리문제 등 다향한 토론이 이루어 졌다. 이 토론회에서 나주시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광주광역시 항의방문,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중앙부처 건의서전달 및 관계기관회의 환경부 질의 및 인허가 행정적 처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응을 설명하면서 향후 시민의 환경권 및 안전성이 확보 될 때까지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환경영향조사 와 공론화를 통해 발전소 현안 문제를 일괄 타결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7년 경제성이 낮아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공공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수행하도록 산업부가 요청하여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자연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과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협약 체결을 통해 고형연료(SRF)를 활용하여 1만8천세대에 집단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계획이었는데 17년 12월 시험가동이후 민원과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하며 최고수준의 환경저감설비를 통해 먼지, 다이옥신, 질소산화물을 최대99.8%까지 저감시키고, 악취발생의 원인은 혁신도시 주변에 산재해있는 축사와 퇴비생산시설에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가동을 추진할 예정으로 7년간 환경영양조사 실시 및 주민 상시 참여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측에서는 폐기물관리정책의 주요 원칙인 예방, 근접 오염자부담원칙을 모두 위배한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시민들의 의사와 연료선택권, 주민수용성조사등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루 444톤의 소각량중 3퍼센트에 불과한 나주쓰레기는 나주가 광주 전남 쓰레기장이 되는 것이며, 오염물질발생이 가장 많은 고형연료SRF에 대한 환경관리기준이 대폭강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의해 탄생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미래의 환경기준에 부적합한 시설로써 직접 피해지역인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수용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질의 시간에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질문이 나와 토론회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나주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라는 제목이 무색하게 한발 앞으로 나아가는 합의된 결과 없이 각 측의 주장만을 성토하여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앞으로의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YBNTV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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