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관습도로 폐쇄, 어디로 다니라구요!!
마을 주민들이 40년 넘게 이용하고 있는 관습도로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구덩이와 나무를 심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함평군 나산면 월평 마을 사람들의 생
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고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문제로 관계 당국에 호소를 하고 있으나 당국에서는 사유지
라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어 많은 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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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998년도에 이 도로를 거쳐야 만 갈수 있는 다니는 토지를 매입하여 이후 2015년부터 약초 농장과 청소년 범죄 예방센터를 건립 위해 토목공사와
전기공사, 하우스 공사등을 진행하고 있던 중 불편한 관계에 있던 토지(나산면 수상리 315번지) 주 성씨가 앙심을 품고 2016년 7월 1일 자로 이 도로에 차
량, 경운기, 트렉터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넓이 3미터가량 깊이 1미터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주목나무 높이3미터 가량의 3그루를 심어놓아 농기계 및 차
량의 통행은 물론 사람마저도 통행을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 관습도로는 잠사농사 및 밭작물을 경작하는 적지 않은 수가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또 다른 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생활에 큰 지장을 줄 뿐만아
니라 생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형법 에서는 사유지라하더라도 관습도로를 막으면 교통방훼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전주지법 형사부 에서는 관습도로를 막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7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한
심한 작태를 바라보는 마을 주민 및 이 관습도로를 이용하는 농민 및 이용자들은 하루빨리 관계당국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바라고
있으며, 관계당국에서는 무사안일주의식 행정과 탁상공론만 앞 세울것이 아니라 귀농을 적극지원하는 현 정부의 뜻에 부합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센터를 운
영하여 마을에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뜻있는 귀농자와 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하루 빨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YBN방송 취재;정창호, ;배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