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대응에 총력

YBN 서울 0 19604 기사승인- 2013.04.23 18:49

2013년04월23일 16시30분

민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대응에 총력

민주통합당은 23일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의혹과 관련, '국기문란 헌정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기문란 헌정파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규탄한다'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침해를 거론하며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을 옹호하고 진실은폐에 동조한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정원의 헌정질서 및 민주주의 파괴범죄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진실을 밝히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결의한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진실은폐에 연루된 모든 기관 및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규명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정치공작을 직접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현재 가동 중인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특위에 법제사법위원을 비롯해 안전행정위, 정보위 위원들까지 합류하는 매머드급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경찰 지휘부의 편파적 왜곡수사,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따른 처벌을 검토하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중간수사발표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김 전 청장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도피과정에 누가 개입했는지와 함께 국가기밀유출 의혹 및 증거인멸 가능성과 해외호화판 주택구입 의혹 등 개인비리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주요 거점도시에서 이를 규탄하는 토론회나 집회개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성한 경찰청장이 권은희 과장에 대해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권 과장을 비롯해 국정원 내부의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및 활동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이미 의혹을 넘어서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미 국민을 배신했다"며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공작을 척결하고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강인한 의지와 특단의 대책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