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두환 추징법 취지 공감하지만 반대 입장

YBN 서울 0 18517 기사승인- 2013.06.08 05:51

2013년06월07일 16시10분

與 전두환 추징법 취지 공감하지만 반대 입장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놓고 새누리당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납부 의무 대상자를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6월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오전 PBC 라디오에 출연해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을 계속 내세우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았다"며 "자신이 내야 할 추징금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1000억이 넘는데, 예금 몇 십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여러 호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기가 막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전 전 대통령이 장남을 통해 해외에 도피시킨 것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서 추징해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전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가하는 나라는 없고, 또 가족들 재산을 무조건 추징한다면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자꾸 내세우는 것은 불신만 가속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징 회피를 막기 위한 보다 전진된 모습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