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0월15일 17시15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5일 인터넷 자유 보장 및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담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진흥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글로벌R&D센터에서 인터넷 정책 간담회를 갖고 "상생과 창조의 ICT 정책은 창조적 성장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며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되찾고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ICT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ICT 5대 정책은 ▲인터넷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인터넷 자유국가 확립 ▲ICT로 인한 일자리 50만개 육성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조성 ▲ICT 정책 사령탑 설치 등이다.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 후보는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두고 인터넷 경제와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그는 "실효성 없이 산업만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시장과 기업체가 담당해야 할 분야에 정부가 간섭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정책을 "마치 군사독재 시대 언론을 통제하듯 인터넷을 통제하려 했다. 이는 정말 유신시대나 어울릴 사고방식이다. 이명박 정부 덕분에 우리나라가 어느새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썼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정치 불통이고, 서민은 요금이 높아 통신 불통"이라고 우려하며 통신비 절감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휴대전화)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추고,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음성통화 서비스(m-VoIP)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소액의 다수 투자자를 모으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으로 창업자금 조달 방안을 제공하고, 모태펀드 2조원을 조성하는 등 청년 창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ICT 정책을 통해 일자리 50만개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문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과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ICT 융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