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9월25일 17시50분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수준의 균형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재정 융자 지출 중 6조7000억원을 직접융자에서 정부가 이자만 지원하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2.0%p 확대하는 효과를 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373조1000억원, 총지출을 342조5000억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기금과 세외수입 등을 제외한 국세 수입 역시 올해보다 6.4% 늘린 216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지방세 수입까지 합한 총 세수는 276조4000억원으로, 국민 한 사람당 세금 부담액은 553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른 재정수지는 GDP대비 -0.3%, 국가채무는 464조8000억원(국가채무비율 GDP대비 34.0%→33.2%) 으로 각각 책정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민생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활력을 위한 '활력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예산', 경제체질을 바꾸는 '튼튼 예산', 재정의 군살을 빼는 '알뜰예산' 등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재정부는 재정운용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수지를 추가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5.3%에서 7.3%로 확대하는 효과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재정융자지출 중 6조7000억원이 시중은행이 융자를 시행하고 정부는 이자 차액만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기존 재정융자지출 3조5000원의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을 경기대응(1조5000억원), 민생안정(7000억원), 지방지원(1조3000억원)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집행부진·성과미흡·외부지적 등 3대 영역, 연구개발(R&D), 보조금, 국방 분야 등 8대 영역 구조조정을 통해 3조7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했다.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위해 정부는 영유아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키로 했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1000개→15000개)과 국공립 어린이집(43개 신설)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3500곳에서 37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국가장학금 규모를 현행 1조7500억원에서 2조2500억원으로 확대, 소득 7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든든학자금(ICL) 규모도 현행 24만2000명에서 29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 자금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을 4조원 확대키로 했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현행 22만개에서 23만개로 1만개 확대하고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대상을 14만2000명에서 17만2000명으로 3만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기초수급자 3만명(140만명→143만명)을 추가 보호하고 이행급여(6000가구→1만가구), 희망키움통장(1만8000가구→3만2000가구)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5~6만원 → +2만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현행 장애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