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4월29일

동해표기 놓고 20년간 한일전…"조용한 외교 탈피해야 승산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인 관계 탓에 뭘 하든 국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축구, 야구 등 스포츠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졌지만 이에 못지 않게 크고 작은 치열한 외교전쟁도 주목받았다. 독도문제, 정신대 문제… 등등.

한국과 일본이 또다시 자존심 대결을 벌였다. 이번에는 동해 표기 문제를 놓고서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양국은 연장전에 돌입하게 됐다.

국제수로기구(IHO)가 올해 총회에서도 동해(East Sea) 표기 개정에 대한 논의를 유보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5년더 치열한 외교전을 이어가게 됐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한국와 일본의 동해 표기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한국과 일본은 20년 이상 IHO의 국제 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역을 표기하는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S-23 해도집은 1929년 초판 발행 이후 1953년 3판까지 발행됐다. 3판까지는 모두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됐다.

S-23 3판이 발간된지 60년 가량 지나 IHO 회원국들의 갱신 요구가 계속돼 왔음에도 개정판이 나오지 못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한게 이유였다.

한국은 1957년 IHO에 가입했고 1991년 유엔(UN) 가입 후부터 본격적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은 과거 2000년 이상 동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며 동해로 표기된 고지도 등 사료가 많아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IHO가 일본해 표기를 공식 인정해 이미 국제표준으로 확립됐기 때문에 병기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양국이 본격적으로 외교전을 펼치기 시작한 것은 IHO가 50여년만에 S-23 4판 발간을 계획했던 2002년 총회부터다.

당시 정부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IHO는 일본해 단독표기 부분을 공란으로 두는 중재안을 만들어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본측이 압력을 행사해 투표가 한달만에 중단됐고 표기 논의는 2007년 총회로 연기됐다.

2007년 총회에서도 정부는 동해 표기 문제를 표결에 부치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했지만 역시 일본측의 방해로 무산됐다.

동해 병기를 위한 한국의 노력에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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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단체는 국제기구 밖에서도 각국의 지도 제작사, 언론사 등과 접촉해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 결과 세계 상업용 지도 가운데 동해 단독 혹은 동해와 일본해 병기된 지도는 2000년 2.8%에서 2007년 24%까지 늘었다.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글 어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의 인터넷 지도 등도 동해-일본해 병기 원칙을 따르고 있다.

IHO는 27일 끝난 올해 총회에서도 정부의 동해 병기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논의가 다시 5년 뒤로 미뤄졌지만 일본해 단독 표기 안을 부결시킨 것은 이번 총회의 성과였다.

일본은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S-23 해도집 3판을 기초로 개정판을 발간하자는 안을 내놨지만 모든 회원국들의 반대 또는 기권으로 무산됐다.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개정판 발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일본해 단독 표기를 막기 위한 남한과 북한의 공조도 지속되고 있다.

2007년 총회에서 북한 대표단은 "역사적으로 예전부터 일본해가 아니었으며 한때 일본에서도 조선해로 썼었다. 일본해는 (한국의 IHO 가입 전인) 1929년 채택됐기 때문에 IHO가 잘못된 것을 바꿔야 한다"며 일본에 대한 공세를 폈다.

이번 총회에서도 북한 대표단은 "일본의 단독 표기는 지명 범죄 행위"라며 우리 대표단과 한 목소리를 냈다.

2017년 총회에서 동해 병기가 채택되려면 IHO의 80개 회원국 중 과반수가 병기에 찬성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회원국 중 상당수가 동해 병기의 정당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IHO 총회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가 부결돼 앞으로 우리로서는 5년의 기회를 얻은 셈"이라며 "외교적인 차원에서 각 나라에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정확하게 전달해 5년 후에는 병행 표기가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조용한 외교에 그치지 말고 세계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독도본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해의 병기 표기가 아닌 한국해(Korean Sea)의 단독 표기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은 19세기 이전 동양의 고지도에 '조선해', 서양 고지도에는 'Korean Sea'와 'Sea of Korea'로 표기된 경우가 일본해 표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들은 또 동해(East Sea)가 한국을 연상시키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만큼 일본해 표기를 막을 수 있는 대응 전략은 한국해 단독 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