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2월22일

이대통령, 측근 비리에 "할말이 없다"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추진 등 인기영합주의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포퓰리즘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취임 4주년(25일)을 앞두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며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강력히 맞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정부나,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우호적이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등 친노그룹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하며 시류에 따라 변하는 야당 정치 지도자들의 세태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 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총리 시절 국회 답변을 언급하며 "같은 분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해군기지는 전 정부에서 결정했고, 국가 경제 발전이나 안보를 위해 매우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본다"며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과거 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이라고 꼬집었다.

또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지난 2007년 이해찬 전 총리의 제주 발언 등을 언급하는 등 친노인사들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겨누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함대가 아덴만 해역에 있는 선박 500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가 있다"며 "무역규모가 앞으로 1조에서 2조 달러를 간다고 하는데, (제주해역에) 수십만 척이 움직일 것"이라며 해군기지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철이어서 전략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모든 것들을 취소하고 폐기하고 한다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고 반문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거세게 몰아치는 복지 포퓰리즘의 폐해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FTA나 원전 폐기 주장 등에도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 제로의 나라"라며 "원자력을 폐기한다면 국가적으로 15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더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원전이 폐기되면)가구당 1년에 86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명숙 대표도 (총리 시절) 원자력 회의를 주재하며 '원자력 5대 강국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이 관세없이 수출되고, 중국이나 일본 등 미국과 FTA를 맺으려는 나라들이 미국 수출을 위해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나"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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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살포 파문으로 물러난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 측근 비리와 관련해 "가슴이 꽉막히고 할말이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살기 힘든 사람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살만한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런 때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겠는가"라며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뒤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 온 지난 4년간의 소회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취임할 때만 해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취임 첫 해 세계 경제위기가 그렇게 크게 닥치리라고 예상치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대한민국이 사느냐, 후퇴하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부딪혔다"며 "우리 모두, 정말 이 위기를 극복 못하면 대한민국이 가라앉는다는 심정으로 임했다"고 지난 4년간을 회고했다.

또 "유럽의 그리스 재정위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도 생각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주시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작금의 세계 정세를 보면 우리는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남은 1년은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