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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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편집인 0 8035 기사승인-

제4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복문화주간을 맞이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국무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복은 우리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의상으로, 세계인들로부터 아름다움과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새로 실린 한국어 스물여섯 개 단어에 한복(Hanbok)이 포함된 것은, 그만큼 세계인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복문화주간에, 한복과 어울릴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역 조치 속에서나마 국민들께서 잠시나마 한복의 매력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휩쓸고, 영화, 게임, 웹툰 등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급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도 최근 10년간 열두 배 이상 증가하며 지난해 110억 달러에 달했고, 무역수지 흑자 폭도 꾸준히 확대되어 올해 상반기에 19억6천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K-푸드, K-뷰티 등 연관 산업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수출 효자 종목으로 떠올랐고, 화장품 수출도 사상 최대를 경신하며 세계 3위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서 저작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창작활동의 지원과 함께 생계지원과 고용안전망 확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루속히 일상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백신 접종도 어제 1차 접종 4천만 명을 넘어섰고, 접종 완료율도 전체 인구 대비 60%를 돌파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로는 각각 90%와 70%를 넘긴 것입니다.
부스터샷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조금만 더 견뎌내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13억 달러 규모의 유로화와 달러화 외평채를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한 데 이어, 주말 사이 유통시장에서 가산금리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최근 글로벌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유로화 녹색채권 발행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매우 의미가 큽니다.
훨씬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녹색채권의 성공적 발행은 우리의 그린 뉴딜 추진 의지와 혁신 역량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까지 지난해 대비 40% 이상 증가하며 2018년에 이어 역대 2위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소부장, 백신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 우리 정책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기조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은 4% 이상으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매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달 말 사상 가장 빠른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거시경제가 상당히 양호하고 기본이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것은 물가입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가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국내적으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적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등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데이터 기본법’이 공포됩니다.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튼 데 이어 데이터경제 구축의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데이터 경제 전환을 선언하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프로젝트로 ‘데이터 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2년 만에 데이터 공급 기업이 세 배 이상 증가하고, 데이터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성장하여 20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이며, 활용할수록 더욱 가치가 커지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결합하여 기존 산업을 지능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해 내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강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영래기자

(기사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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