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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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편집인 0 7665 기사승인-
오늘 외부 전문가로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님 그리고 김태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님이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34조 9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안 제출 이후, 코로나 재확산 상황까지 반영하여 초당적으로 심의하고 협력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생소비 지원금’도 포함하여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담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하였습니다.

한편,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입니다.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랍니다.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매년 예산 규모를 크게 늘려온 것에 더하여,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 왔습니다.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멉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이 많습니다.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항만안전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항만의 산업안전 체계가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농지법’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들도 통과되었습니다.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같은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망과, 촘촘한 복지망 구축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산업위기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법’,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취업촉진법’도 의미가 큰 법안들입니다. 

정부는 통과된 민생법안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배영래기자

(기사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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