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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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편집인 0 2285 기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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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 참석
-RCEP 협정 최종 타결 확인 후 협정문 서명 
-무역규모·인구·총생산 약 30% 차지, 세계 최대 FTA
-“RCEP,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할 최적의 조건 갖췄다”
-신남방정책 더욱 가속화,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이후 이어진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를 말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며, 이를 통해,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되어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명식 전, 정상회의 의제발언에서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면서 먼저 각국 정상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RCEP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RCEP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면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들이 손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역내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함께 열며, 투자 자유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며, 원산지 기준을 통일하여 공급망이 살아나고, 이를 토대로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를 넘어 인적 교류와 사회?문화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해 왔던 인도의 조속한 가입을 희망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 역시 RCEP이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는 상생 번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고 먼저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CEP 정상회의가 끝난 후 협정 서명식이 이어졌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아세안 10개국이 먼저 서명을 한 뒤 아세안 파트너 5개국이 역시 알파벳 순서대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은 15개국 가운데 14번째로 호명됐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협정문에 서명했고, 잠시 자리를 내준 대통령은 곁에 서서 유 본부장이 서명하는 장면을 지켜봤으며, 유 본부장이 서명을 마치고 사인한 협정문을 정면으로 들어보이자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은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구, RCEP 협정 서명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역내 일자리 창출,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서명식 마무리 발언에서 “RCEP 서명식은 우리에게 자긍심을 주며 역사적인 이정표와 같은 순간”이라며 “이를 통해서 우리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회복을 강화시키고, 모든 국민들과 기업들을 위한 상생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RCEP 협상문 서명에 이르기까지 '12.11월 16개국 협상 개시 선언, ‘13.5월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이 개최됐습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통해 최종 서명을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번 RCEP 서명은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한 FTA 서명으로, 코로나 상황에서의 향후 FTA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배영래기자

(기사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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