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1 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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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현상의 일면"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18일 "교육의 기회와 일자리에서 차별이 없어야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9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각자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아서 사회계층간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정사회의 기본바탕은 누구에게나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배움의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성공신화를 만들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이러한 희망과 믿음이 점차 무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와 학교, 민간이 힘을 합쳐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단 한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공생교육’을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유아에 대한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만5세 공통과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취약계층 교육지원을 내실화해 나가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 며 "기업, 대학, 시민사회의 참여와 교육기부를 활성화해서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보험사기에 관련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이는 아직도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현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라"며 "관계기관의 감독체계를 철저히 챙겨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