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적(正言的) 청렴

YBN 시사 0 13064 기사승인- 2016.11.09 14:12

2016.11.09

정언적(正言的) 청렴

일명 김영란(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안이 이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되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본질은 공직자들의 청렴성 제고와 올바른 청렴의식 정착화에 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공직자들의 청렴성과 관련된 사태를 보면 이 법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걱정이다.

비판 철학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진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정언(正言)명령과 가언명령을 구분한다. 정언이라는 말이 전문용어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흔히 쓰는 말과 아주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정언은 조건이 없다는 뜻이다.

칸트는 정언명령을 다른 어떤 목적에도 구애 받지 않으며, 행동이나 예상되는 결과와 무관한 것으로 그 자체로 절대적인 실천법칙으로 설명하였다.

청렴(淸廉)이란, 법에도 명시될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공직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지녀야할 덕목이자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꾸준히 발생하는 뇌물, 비리 사건은 한번쯤은 괜찮겠지라며 달콤한 유혹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이들과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편법을 쓰는 몰양심한 이들의 합작으로서, 본질적이며 심층적인 청렴 보다는 표면적인 청렴에 집중하다보니,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끊임없이 낯 뜨거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귀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정작 물을 먹는 것은 나귀인 것처럼 당사자의 올바른 청렴의식과 인식의 부재에 첨가되는 법안, 교육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국가와 국민의 신뢰관계가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자부심 그 자체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보여주기 식의 깨끗함, 단편적이고 일차원적인 깨끗함 보다는 철옹성과 같이 단단하고 빈틈없는 깨끗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신 무장으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이기심과 관행이라고 묵인되고 방치되었던 부패 습관들의 싹을 모두 잘라야 한다. 성장 제일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잊고 살았던 신뢰를 회복시킴으로써 새로운 길의 모색과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과 캠페인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수많은 왕조와 제국의 말로는 관리들의 부패로 초래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칸트가 말한 아무 동기와 조건이 없는 절대적인 명령으로서의 정언적 청렴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장흥경찰서 회진파출소 순경 김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