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난 4일(화) 전북도청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과함께하는 전북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 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경쟁력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청취하고, 중앙부처 관계자와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건의과제 19건(현장건의 7건, 서면건의 12건)이 논의되었다.

대표적인 안건으로는 ①국내복귀기업 지원, ②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③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진흥개발기금 신설, ④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⑤연구개발특구 입주가능 업종확대 등으로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창출을 위한 국내복귀기업 지원

(고용부 의견) 국내복귀기업의 조기 정착 지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1년간의 보조금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부처와도 조속히 논의 예정

②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조치 시 이자부분 경감

(산업부 의견) 지방투자보조금은 기업이 직접 생산과 고용을 전제로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과이자를 환수함이 타당하나, 이자 징수에 대해서는 사업이행기간 미준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경여부를 정할 예정

③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진흥개발기금 신설

(해수부 의견) 건의한 내용처럼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수요확대와 이에 대한 특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 내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기금 신설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

④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채용요건 완화

(농림부 의견) 인체용 물티슈는 화장품법령이 적용되고, 동물용 티슈는 약사법령이 적용되고 있어 제조관리 업무를 겸임하는 것은 어려우나, 동물용 티슈 제조관리자격 기준을 현행 화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에서 이공계학과 전공자, 일정기간 경력자 등도 애견 티슈를 제조관리할 수 있도록 완화할 예정

⑤ 연구개발특구 입주가능 업종을 네거티브 규제로 확대

(과기부 의견)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주업종을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곤란하며, 향후에도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특구관리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업종은 최대한 반영하여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해 나갈 계획

이에 대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행 특구 관리계획에도 입주가능업종과 입주제한업종을 함께 정하고 있어, 입주제한업종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경우 사실상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추가적인 논의 예정

이번 토론회에서 전라북도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돼 우리 도민들, 내 가족의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도내 기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더욱 폭넓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은 기업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이들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를 즉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스스로 각오를 다지면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기업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ybn 전북취재본부//기동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