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이 1 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정책보험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중앙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50% 였으며 , 사과는 89.4%, 배는 76.8%, 복숭아는 35.7% 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 비율로 분석하면 , 전체 가입률은 45.2% 로 낮아진다 .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사과는 68%, 배는 71.6%, 복숭아는 27.7% 로 낮아졌다 . 특히 단호박 (7.7%), 팥 (8.6%), 호두 (9.6%), 가을배추 (20.3%), 살구 (20.7%), 쪽파 (23.9%), 봄감자 (29.4%) 등 품목별 사업지역과 가입자격 등의 제한으로 ‘ 경지면적 대비 대상면적 ’ 비율이 채 30% 도 안되는 품목도 다수 있었다.

실제 전체 70 개 품목 중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44 개 (62.9%) 에 불과했다 [ 표 2]. 게다가 사과 , 배 , 복숭아 등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 ( 생산액 또는 생산비 ) 이 200 만원 이상 , 차 , 사료용 벼나 옥수수는 농지 면적 1,000 ㎡ 이상 등 가입에 제한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병충해를 농업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 정부는 고시인 「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 을 통해 벼 , 고추 , 감자 , 복숭아 4 개 품목 , 일부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다 . 농협도 약관을 통해 ‘ 원인의 직 ·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 를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로 정하고 있다 .

한편 ,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은 2019 년 186.2% 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2 년 기준 65.2% 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 농작물재해보험에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고 있지만 , 사각지대가 많다 . 모든 것을 보험에 맡겨둬서는 안되며 생산비를 반영한 ‘ 재해대책비 현실화 ’ 와 동반될 필요가 있다 . 정책보험은 손해율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 최대 할증률 인하 , 평년수확량 산출 방식 개선 , 적과전 피해보상비율 상향 등 농가가 현장에서 보험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 신정훈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