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취업률 매년 지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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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09:05
특성화고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하고 현장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실효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기부는 2004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성화전문계고 사업 (66개교)을 중기청으로 이관하여 동 사업의 추진을 시작했다. 이후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됐으며, 국정과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이행을 위한 실천사항으로서 ‘중소기업 수요가 높은 산학 맞춤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보조금은 2016년 286억 4,800만원에서 2020년 321억 4,6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 동안 총 1,513억 3,900만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맞춤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산학협약을 맺고 맞춤교육을 수료한 취업대상자의 취업률은 2016년 95.6%, 2017년 82.8%, 2018년 76.3%, 2019년 68.8%, 지난해는 65.1%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인력난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중소기업 인력 미충원율은 전국 평균 2016년 12.7%에서 2020년 8.3%로 소폭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올해 다시 11.8%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전남의 경우 지난해 2.9%에서 올해 무려 11.4%로 급증했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채용 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다. 조기 취업을 염두에 두고 특성화고에 진학했는데, 취업률이나 취업의 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정책은 결국 폐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전문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신산업분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채용수요 변경 시 유사기업으로 취업을 추가 연계하고 우수기업 발굴을 지속 확대하여 동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