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회는 한전공대특별법을 3월 중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전공대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10여일 동안 관련 소위의 법안 심의와 전체 회의, 법사위 검토를 거쳐 3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매우 촉박한 일정이다.

한전공대 설립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수단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2019년 광역 차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바 있다.

게다가 호남 지역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연구 조직 및 인력, 연구개발 투자 등이 현저하게 부족해 국토균형 발전의 미래 전망도 매우 암울한 것이 현실이다.

서남권 국토균형 발전의 거점도시로서 빛가람 혁신 도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분야 연구중심 대학이 설립되어 우수한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외국의 성공한 혁신도시 이면에는 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스탠포드 대학교가 바로 좋은 사례다.

유엔이 선정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로서 불과 20년 만에 6만개의 일자리, 10만 명의 인구 유입의 성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소위 ‘말뫼의 기적’으로 불리우는 스웨덴 말뫼시의 대성공 뒤에는 1998년 설립된 신생 ‘말뫼대학’이 있다.

광주는 그동안 태양에너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전남은 지난 2월 초 48조 규모의 세계 최대 풍력단지 건설 협약 체결 등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2050년 목표의 ‘탄소 중립’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빛가람혁신도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해상풍력 연계 에너지 저장용 소부장(소재·부품·장치)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소 산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특별법의 제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전력발전 기금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전공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라남도와 나주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수 천억원에 이르는 부지 제공과 운영비 지원의 결단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해 이제 정치권, 특히 가장 큰 야당인 국민의 힘이 답해야 할 차례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 구분하지 않고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호남지역 주민들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를 보여준 바 있다. 과거 영남지역에서 포항 공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고 할 때 호남 지역의 정치권과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 

국민의 힘이 과연 진정으로 ‘호남을 품는다’ 할 수 있을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이에 공공기관 추가이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민원)에 소속된 광주전남지역의 제 시민단체들은 뜻을 모아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당과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한전공대의 내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 이번 3월 

회기 내 한전공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3. 15.
공공기관추가이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민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YWCA, 광주NGO센터,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시민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여성의전화,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흥사단,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대교구,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월드비전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노인의전화, 광주KYC,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광주도시미래포럼,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지방분권전남연대, 전남환경운동연합, 목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15개노조), 목포YMCA, 목포YWCA,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 YMCA, 화순 YMCA, 나주사랑시민회, 순천 YMCA, 순천 YWCA, 광양참여연대, 여수 YMCA, 여수 YWCA, 광양 YMCA, 광양 YWCA, (사)여수시민협, 희망해남21 <총 61개 단체>

 
광주와 전남 지역의 61개 시민단체들이 한전공대 특별법의 3월 내 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국가균형 발전 측면, 지방소멸 위험 측면, 지역 연구 인프라 확충 측면, 대통령 공약 측면’ 등을 거론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등의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과거 포항공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고 할 때 호남 지역의 정치권과 지역 주민이 이를 반대하지 않았고 가덕도 공항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힘을 합쳐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호남지역 주민이 부울경 지역 주민보다 오히려 더 많이 지지하였음‘을 상기 시켰다.

또한, 한전공대를 위해 전력발전 기금을 사용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정부의 노력과 한전공대 부지 제공과 운영비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3월 내 국회 통과를 위한 정치권 특히 가장 큰 야당인 국민의 힘의 역할과 협조를 강조했다.

공공기관추가이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 박종렬 집행위원장은 “한전공대특별법의 3월내 국회 통과 여부가 시급을 다투는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전제하면서 “당초는 지난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 개교를 위해 학생모집, 교사신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야당의 무관심과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늦었지만 3월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공대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10여일 동안 관련 소위의 법안 심의와 전체회의, 법사위 검토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이번 성명에는 공공기관추가이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에 소속된 광주경실련과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61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