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심사 현실과걸도는 예산증액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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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예산심사 현실과걸도는 예산증액많다

YBN 0 2598 기사승인-
2015년10월29일 17시30분
 
 
   
[2016 예산심사] 현실과 겉도는 예산증액 많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질타를 받고 있다. 예산 을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낭비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와 청년일자리 예산, 세월호 예산 등이 도마위 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지출 예산으로 올해보다 11조3000억원(3.0%) 늘어난 386조7000 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 문화, 민생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7.5%) 분야와 보건·복지·노동(+6.2%) 분 야 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중 일자리 예산은 12.8% 나 증액된다. 일반·지방행정(+4.9%), 국방(+4.0%), 외교·통일(+3.9%) 분야 도 비교적 증액폭이 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같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28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11월7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11월9 일에는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11월30일에 최종 전체회의 의결이 나온다.
 
이같은 정부예산안은 국회 예결위의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질타를 받을 것으 로 보인다. 예산낭비를 초래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에 책정된 예산이 시작부터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해치는 예 산편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 재정운용의 내부 지침인 ' 재정규율'을 사실상 폐기하는 예산 편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청년일자리 예산은 대폭 늘었지만 정작 취업 포기계층인 '니트족'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이 다양한 계층과 현실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정부부처 중 두번째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교육부는 특수학교에 원어민교사 와 학교폭력 상담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 오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중앙지상파에 대한 편중 지원이 거론되고 있다. 방송 통신위원회가 중앙지상파 4개사와 언론중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6개 기 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매년 총지출 2258억9500만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인건비, 경상비 등을 제외한 방송통신위원회 사업비 예산 2050억 200만원의 67%에 달하고 있다.
 
'세월호 예산'도 논란 중이다. 당초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는 활동 예산으로 198억7000만원(1년분)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이를 62 억원(6개월분)으로 삭감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122억으로 편성됐다 .
 
아직 세월호특위 조사기간와 활동에 대해 정부와 여당, 야당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세월호 예산'의 변동 가능성은 더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부대가 없어졌는데도 장관급 장교의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건 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단체인 군사문제연구 원(군문원)이 군사시설에 부당하게 입주하고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점도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사항에 올랐다.
 
또 안행부는 예산 집행 부진 사업으로 꼽히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또다시 돈 보따리를 풀었고, 통일부는 남북합의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 서 DMZ공원 조성 사업 예산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이 도입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고법원'을 홍 보하기 위해 최근 2년간 77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고,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감찰관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독립 편 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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