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일자리 기회 20만개 창출…3년간 '고용절벽'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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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일자리 기회 20만개 창출…3년간 '고용절벽'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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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7월27일 18시35분
 
2017년까지 일자리 기회 20만개 창출…3년간 '고용절벽' 대처
 
신규교원 채용, 간호인력 보충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늘리는 기업에 세제지원 등 '당근' 제공
 
학교 교육에 산업 현장 수요 반영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기회 20만개를 만드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채용은 7만5000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2만5000명에게는 일자리라기보단 청년인턴 등 '일 경험 기회'가 주어진다.
 
신규채용은 신규교원과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등 공공부문에서 4만여개, 청년고용 창출에 노력한 기업에 재정지원을 강화해 민간 및 해외취업에서 3만5000개다.
 
'일 경험 기회' 12만5000명은 강소·중견기업에서의 청년인턴 7만5000명, 대기업 유망직종 직업훈련 2만명, 일학습병행제 3만명을 합한 것이다.
 
◇3~4년간 고용절벽 막아라
이번 정부의 대책은 저성장 기조와 노동시장 개혁 지연 등으로 청년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발표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학진학률이 최고점에 이른 시기(2008~2009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면서 고학력자 공급이 당분간 증가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08~11학번 세대들이 ▲2016년 31만9000명 ▲2017년 31만7000명 ▲2018년 32만2000명 등 매년 32만명씩 사회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3년간 100만여명의 졸업자가 쏟아지는데 내년 정년연장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3년간 총 30만명(연평균 10만명)이 노동시장에 잔류해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커지는 것이다.
 
청년들이 제때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조적 대책과 더불어 단기간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교원, 간호인력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단기적을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는 공공 부문이다. 기존 교원 명예퇴직 확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 방과후학교 위탁강사 지원 등을 통해 교육분야 청년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와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간호인력 채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육·유치원교사 채용 지원도 늘린다. 공공기관에서는 해외투자·무역진흥, 정보통신·정보화지원분야 등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 신규 채용을 예년 수준(2015년 1만7000명)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대체인력 채용절차 간소화로 공무원 신규채용여력도 확보한다. 2015~2017년간 4500여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세제지원 등 '당근' 내세워 기업 채용 늘리도록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세제·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 경험 기회 제공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대해 세제·재정 지원을 강화해 민간부문의 청년고용 유인을 제공한다. 세제 지원으로는 지난해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세액을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임금피크제와 청년 정규직 채용을 연계하는 제도로 신규채용 1인당 2년간 연 1080만원(대기업 공공기관 연 540만원)을 지급한다.
 
우량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인턴을 확대하고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개편한다.
 
바이오, 탄소섬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맞춤형 웰니스케어 등 유망·성장 직종 중심으로 양질의 직업훈련도 2년간 10만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와 기재부는 빠르면 8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골자로 하는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현장 중심 인력 양성으로 미스매치 해소
정부는 학교 교육에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직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활성화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평가시 취업성과 반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공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대학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수 대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집중해 대학의 학과 개편·정원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청년층이 중소기업으로도 눈을 돌릴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취약지역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주택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기준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에는 현재 52개 수준인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100개까지 늘린다.
 
정부의 노력에도 20만개의 일 경험 기회를 모두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긴 어렵다. 특히 인턴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로서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정부지원을 통한 공공부문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민간 부문의 경우에도 정규직을 중심을 지원제도를 짰다"면서도 "다만 교육훈련이나 인턴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100% 기대하긴 어렵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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