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公, 위례신도시 분양원가 767억 부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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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公, 위례신도시 분양원가 767억 부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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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0월23일 17시10분
 
경기도시公, 위례신도시 분양원가 767억 부풀렸다
 
 
 위례신도시 청약자에 평당 법정건축비 높게 분양
 
 

경기도시공사가 위례신도시를 분양하면서 767억 원의 분양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찬열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은 23일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2013년 당시 경기도시공사(A2-11의 경우)의 평당 건축비는 693만원으로 법정건축비(기본형건축비)인 542만원 보다 151만원 높고, 전체 단지로 환산하면 767억 원대(A2-11의 총 차액금)의 차액을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위례신도시는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 경계에 총 678만㎡, 10만8천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로 4만 3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06년 폭등하는 강남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지구지정이 시작돼 지난 2008년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2011년부터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한 ‘위례 자연앤 래미안 e편한세상’은 국내 최초 민간참여 공동시행 주택으로, 경기도시공사가 토지조달과 분양을 담당하고 삼성물산·대림산업 컨소시엄이 건설을 맡는다.
 
지난 2013년 10월 1·2순위 청약 결과 732가구 모집에 3천31명이 몰려 4.1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2013년 당시 경기도시공사(A2-11의 경우)의 평당 건축비는 693만원으로 법정건축비(기본형건축비)인 542만원 보다 151만원 높고, 전체 단지로 환산하면 767억 원대(A2-11의 총 차액금)의 차액이 발생한다.
 
2008년 SH공사가 분양 실시하고 위례신도시보다 도심에 가까운 송파 장지지구와 비교하면, 장지지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건축비는 398만원이고 건설사와 도급 계약한 건축비는 3.3㎡당 378만원 수준이었다.
 
송파 장지지구의 실제 집행 된 건축비와 위례신도시의 분양 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3.3㎡당 315만원의 차이가 났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총 1,372억 세대 당 8,198만원 차액을 더 챙긴 것이다.
 
건축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분류되는데, 직접공사비는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지만 간접공사비 중 일반관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은 사용내역 파악이 곤란하거나 주택의 질과는 상관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간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중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항목별 건축비용 비교표’를 보면 일반관리비는 강남서초보금자리 분양가보다 평균 2.3배나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공이 분양한 A2-11 구역은 2.8배가 높게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입주예정자들은 공공분양이 민간분양보다 분양가가 합리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믿고 청약을 했을 것이라며, 도지사는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위례신도시 분양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경기도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과의 공청회를 열어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남경필 지사에게 감독기관으로서 문제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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