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式 서울교육 전환기…학교현장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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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式 서울교육 전환기…학교현장 혼란 불가피

YBN 0 2726 기사승인-
2012년12월20일 17시30분
 
곽노현式 서울교육 전환기 학교현장 혼란 불가피
 

임기 1년6개월의 서울시교육감에 보수성향의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면서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해온 서울 교육이 전환기를 맞게됐다.
특히 문 당선인은 곽 전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등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은 보수성향 후보 3명과 진보성향 후보 1명이 출마한 이번 재선거에서 개표 초반부터 50% 이상 득표하는 등 다른 후보를 제치고 교육감 당선에 성공했다.
문 당선인은 그동안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해 온 혁신학교 확대, 고교선택제 폐지, 학생 인권조례 등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1년6개월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곽 전 교육감의 교육 노선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일제고사 존폐 문제, 자사고 및 특목고 일반고 전환 문제, 혁신학교 확충 등을 두고 새 정부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은 적어 졌다.
우선 곽 전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혁신학교 확충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은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토론회에서도 "교육청 평가에서 지난 2년간 서울이 최하위를 차지했다"며 "현재 서울시내 61개 혁신학교를 유지 보완할 것이며 추가지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중에도 혁신학교를 확대로 잡힌 것은 전혀 없다.
곽 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추진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었던 모습은 줄어들 전망이다. 문 당선인은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펼쳐왔다.
문 당선인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TV토론에 참석해서도 "학생인권 조례는 교사와 학생을 싸움시키는 잘못된 조례"라며 "모든 학생들의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상위법과 하위법 갈등을 일으키게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이 때문에 우리 학교에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다"며 "학교에서 인권문제는 보호자인 교사가 져야하지 아직 미숙한 아이들이 인권을 스스로 떠넘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당선인은 특히 당선이 유력시되자 기자들과 만나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정책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학생인권조례부터 먼저 바꿀 생각"이라고 말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제고사 존폐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새 정부와 큰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일제고사와 관련 초등학교만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중·고교는 계속 실시하되 공개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등 조건부 찬성 입장을 펼쳐왔다.
문 서울교육감 당선인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학력이 뒤쳐지는 학생이 없도록 일제고사로 기초학력을 재는 일은 확실히 필요하고 또 국가의 의무라고 본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등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히는 '고교 다양화 정책'과 관련해 문 당선인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교선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곽 전 교육감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주목된다.
그는 "고교 다양화와 고교 선택제는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펼칠 수 있는 교육제도로 긍정적으로 본다"며 "국민들은 자기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고 싶어하고 공교육은 그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고교선택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편 문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중학교 1학년 시험 폐지'는 새 정부와 크게 이견이 없어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의 중간, 기말고사가 폐지되는 등 곧바로 시행에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문 당선인은 중학교 1학년 시험을 없애는 대신 다양한 특기적성 활동, 인성교육 등을 강화해 중학교 1학년을 실질적인 '진로탐색 학년'으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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