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 후 학교의 개념과 도입배경

방과 후 학교 정책은 지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사회 양극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과 같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립되어 추진된 정책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교육현장에서는 방과 후 학교 정책과 관련된 시행상의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다양한 특기와 적성 중심의 활동이 최근 들어 학습과 성적 위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과도한 수강료가 정책의 활성화 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방과 후 학교 운영의 변질

참여정부 내내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본질적인 취지는 변한 적이 없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성과를 위주로 강좌를 개설하고 , 성적순으로 강좌 신청을 강제하며 , 입시를 위한 일반교과목 위주로 운영하는 등 변질된 형태로 운영된 것이 성공사례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시범학교의 운영을 통하여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사교육비의 증가를 호소하는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하였고 그 본래의 취지는 흐려졌다.
현 정부 에서의 방과 후 학교는 처음부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출발하였다. 사교육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진 학교교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표면적 사교육비를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 현행 방과 후 학교 정책의 문제점

가. 위탁업체 선정 절차의 문제

국. 공립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위탁할 경우 수익자 부담 경비문제가 발생하므로 굳이 지침으로 정하지 않아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학운위는 업체의 선정에 대한 의결기구가 아니며, 계약 당사자는 학교장 이므로 학교장이 선정한 업체를 승인하는 요식행위만 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교로 들어가기 위한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한 대가성 금품 수수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 할 것이며, 그러한 문제점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나. 공교육의 무력화 우려

진정한 공교육 활성화는 학교내에서 교사가 주인이 되어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학생들이 활발히 교육을 받는 본연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어야지,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경쟁시키고 입시 성적을 올리도록 하는 것은 분명 숙고 할 문제이다.
입시경쟁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원화 되어 있는 수업은 실시간으로 교사와 강사를 비교하게 만들 것 이고 ‘가르치는 기술’면에서 우월한 방과 후 학교의 강사가 선호를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방과 후 학교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러해야 한다]. 현재에도 학습의 주도권을 사교육에 빼앗긴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은데 , 같은 공간 안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가 인기를 끌게 된다면 우리의 공교육은 더 이상 희망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 사교육비의 절대적 증가

이미 시장을 형성하고 교육 효과가 입증 된 학원계를 상대로 방과 후 학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성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방과 후 학교 수강신청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교육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요구하는 교육수요가 상존하므로 방과 후 학교를 듣고서 다시 사교육을 찾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학원의 수업시간 규제와 맞물린다면, 이 수요층은 모두 고액과외를 선택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 계층간, 도.농간 교육 격차의 심화

같은 서울 안에서도 비교적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명문대학으로의 진학률이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우수한 교육컨텐츠 뿐 아니라, 양질의 가사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며, 강사들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수준의 보수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 타운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생활환경이 양호한 곳에서 생활하던 강사들이 취약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도시를 떠나 지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다 하여도, 농. 어. 산촌에서는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힘들 것이며, 또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교육예산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교육의 양적. 질적 격차가 심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쏠림 현상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 할 것이고, 교육 격차로 인한 사회 문제는 여전히 양극화를 고착화 할 것이다.


❆ 방과 후 학교 정책의 올바른 방향

방과 후 학교는 애초의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 부모의 가난으로 인하여 교육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저소득 또는 농.어촌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찾게 해 주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탁아 개념이 동반되어야 하며, 초등생 때부터 자신의 소질 및 특기를 찾아내어 개발 할 수 있도록 적성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기초학력 미달자에 한하여서는 일반 교과목을 보충 지도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정규교과 시간에 교과과정을 소화해 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라는 공간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적 이익 추구의 장’ 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방과 후 학교는 학교장이 운영하여 소외계층의 자녀를 직접 챙기는 것이 마땅하며, 의무교육 원칙에 충실하도록 모든 강좌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규교과 시간의 내실화가 모든 교육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교육비의 해결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자유인님에 의해 2011-03-29 18:01:44 연예에서 이동 됨]